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처벌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정말 안타깝지만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협박 및 폭행 등으로 성착취물 범죄에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협박으로 인하여 성착취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저희 의뢰인은 오픈채팅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해진 몇몇의 사람들은 성인 남성으로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는 이유로

만남을 신청하였고, 큰 의심 없이 만났고 식사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데려다주러 가는 길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가게 되었고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도록 하여 캠코더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누군가에게 발설하여 본인들이 경찰서로 가게 된다면 영상을

오픈채팅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어린 학생이기에 부모님에게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고,

결국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명한 부모님은 강한 처벌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동주의 조력

동주는 당장 성인 남성들의 캠코더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압수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캠코더를 압수하였습니다. 압수를 통해 캠코더 속 영상들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외 다른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 맺는말

촬영된 모든 증거들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결국 아청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