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무혐의
- 의뢰인
정보 - 제조업 영업직 40대 남성 A씨
- 사건쟁점
- 트럭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가
- 혐의
- 뺑소니
- 신고인과의
관계 - 피해 차량 소유자 K씨
- 특이사항
- 야간 협소 도로에서의 미세 충격으로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탈
제조업 영업직 의뢰인 A씨.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 그는 평소와 다른 낯선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처음 지나가는 길은 협소했고 가로등도 많지 않아 운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빠져나오던 중 차량 측면에 스치듯 미세한 충격이 느껴졌지만, A씨는 이를 단순히 길이 좁아 발생한 접촉이나 장애물과의 가벼운 마찰 정도로 인식한 채 그대로 목적지까지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CCTV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K씨의 트럭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쟁점
- 1
-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 2
- 가로등 없는 야간 초행길과 협소한 도로 폭 등 운전자가 충격을 외부 장애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환경을 입증할 수 있을지
- 3
-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인지를 한 시점에서라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보험 접수 등 사후 수습 의지를 강조하여 모르고 저지른 실수를 복구를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의 크기와 빈도를 분석하여, 협소한 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이나 단순 장애물 접촉 소음과 구별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법리적으로 소명
▶ 사고 현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가로등 부재 및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 등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환경을 시각 자료로 구성해 상습적인 뺑소니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
▶ 설령 사고 후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사건 인지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불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실수에도 피해복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 처분 결과 : 무혐의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접촉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 이탈했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으며 면허 박탈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백함이 단순한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블랙박스 음향 분석과 사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고 인지가 불가능했던 객관적 환경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미미한 충격음이 노면 마찰음과 구별하기 어려웠음을 과학적으로 소명하고, 가로등 없는 야간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비록 사고 당시 인지가 늦어 조치는 미흡했으나, 사건 인지 직후 보여준 신속한 합의와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밀한 증거 중심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