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형사 청소년 범죄·학폭 성범죄 교통음주 사기횡령 외국인 불송치 부동산 팔아 투자금 원금 갚겠다던 F6비자 중국인, 3억 사기 혐의 | 불송치 외국인 부동산 팔아 투자금 원금 갚겠다던 F6비자 중국인, 3억 사기 혐의 | 불송치 ▶ 문자메시지를 전수 검토 해 최초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부동산 매각 약속은 투자 당시 없던 계약내용이었음을 변호사 의견서 로 제출 ▶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검토 해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였고 손실은 시장 … 2026.10.23 기소유예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먹고 폭행시비가 붙은 중국인 l 기소유예 외국인 이태원 클럽에서 술을 먹고 폭행시비가 붙은 중국인 l 기소유예 ▶ 클럽 내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A씨의 행위는 어깨를 한 차례 밀친 것에 그쳤고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한 사람은 다른 일행이었기에 A 씨는 폭행의 주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 A씨와 일행 사이에 사전에 폭행을 모의하거나 공동으로… 2026.10.21 무혐의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손해를 보자 고소를 당한 40대 I 혐의없음 사기횡령 지인에게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손해를 보자 고소를 당한 40대 I 혐의없음 ▶ A씨가 리딩방 가입 경위부터 해당 코인에 투자하기까지의 과정을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으로 정리하여, 허위매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정보를 받아들였음을 소명 ▶ A씨 본인이 해당 코인에 직접 투자한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 2026.10.16 기소유예 디스코드에서 친구에게 성관계몰카 영상을 받아 소지한 중학생 I 기소유예 청소년 범죄·학폭 디스코드에서 친구에게 성관계몰카 영상을 받아 소지한 중학생 I 기소유예 ▶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디스코드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B군이 영상을 일반 성인물처럼 소개하며 전달하였고 촬영 경위나 피해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영상 속에 촬영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얼굴, 음성, 장소 등이 드러나… 2026.10.16 기소유예 야동보고 수업 중 선생님 치마 속 불법촬영 따라한 15살 야구부원 | 기소유예 청소년 범죄·학폭 야동보고 수업 중 선생님 치마 속 불법촬영 따라한 15살 야구부원 | 기소유예 ▶ 적정 합의금 재책정 과 소년성범죄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여 작성한 반성문·교육계획서 전달로 B씨와의 극적 합의 타결 ▶ 치마 속 촬영물의 초점, 각도 등을 분석하여 촬영물의 위중도가 낮았음을 입증 , 이를 감경… 2026.10.16 기소유예 텔레그램에서 실제 성관계 영상 다운받은 경찰공무원 준비생 | 기소유예 성범죄 텔레그램에서 실제 성관계 영상 다운받은 경찰공무원 준비생 | 기소유예 ▶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전수 분석, T씨가 영상을 면밀히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채팅방 가입 기간이 일주일 미만 이고 직접 촬영·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 을 소명하며 선처 피력 … 2026.10.16 처음 1페이지 열린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