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구가 건넨 성관계영상을 소지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I 학폭 1호 처분

▶ P군이 영상 속 인물이 동급생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성인물로 오인하여 공유한 정황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 최초 촬영 및 유포자인 C군과 P군의 가담 경위·고의성·유포 범위가 명백히 다름을 부각 하여, …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스킨십을 한 고등학생 I 불송치결정

▶ 당시 음주량 및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당시 구체적 정황 입증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활용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 ▶ 고소 시점이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신고 당한 고등학생 I 조치없음

▶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원인 제공자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폭행의 수위가 어느 학생이 더 높았는지 확인 ▶ 신고한 학생에 비해, A 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A 군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리 확보 …

교내에서 또래 남학생 성기 추행한 고등학생 I 기소유예

▶ 사건 당시 정황 및 평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없었던 단순 장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 ▶ 피해학생 및 보호자측과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 의…

같은 무리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신고당한 고등학생 | 심리불개시 결정

▶ 매장 내 CCTV 영상의 초 단위 동선 분석 및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복원을 통해, C군이 친구들의 절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C군이 절도 물품을 함께 나누어 가지거나 이를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을 계좌 및 소지품 내역…

교습소 선생님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 친구들이 무단 유포한 고등학생 | 기소유예

▶ 초기 밀착 상담 케어 과정에서 A군이 경찰조사 때 말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휴대전화 강탈·무단 전송 경위 를 새롭게 파악 ▶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을 인터뷰 해 A군 이 친구들의 전송 요구를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 ,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