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배우자와 외도할 때 기혼 사실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성공사례

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 2,000만원

상간소송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안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 온 아내

② 배우자는 직장 업무를 통해 만난 한 여성과 외도를 수 개월 동안 지속하였음

③ 이것을 안 의뢰인은 병까지 생겼으며 이 손해를 배상 받고 싶어 함

상간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년 전부터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와는 4년이 넘는 기간의 연애를 거쳐 혼인하였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결실인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배우자, 이제는 유치원생이 된 아들까지 세 가족은 결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직장인이었으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도 3년 간은 전업 주부로 가정을 돌보았으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육아는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구직을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무척 성실히 일하여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의 특성으로 인해 야근이나 근무시간 변경, 그리고 출장이 빈번하였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 배우자는 간혹 스트레스나 불안함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직장에서 만나게 된 한 여성과 가까워져 외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 의뢰인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상간녀와 달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적절한 관계는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 챈 의뢰인의 추궁으로 배우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의뢰인은 앓아 눕고 이후 병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상간소송 조력

●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서도 외도를 저질렀다고 증거와 함께 주장

● 오히려 해당 관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 논박

● 신체적 질병까지 얻은 의뢰인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이혼/상속연구센터의 변호인은 사연을 털어 놓고 서럽게 흐느껴우는 의뢰인을 위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선 가정은 유지할 것이며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는 반드시 적절한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그런 의뢰인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안면 부위의 근육 장애와 통증 등 이전에 없던 질병들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서 직장에서도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으며 배상 금액으로 약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처음부터 기혼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고 오히려 만나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면서 반박하였는데요. 동주의 변호인은 피고가 배우자와 자동차로 데이트를 한 기록들을 제출하며 해당 차량에는 아기를 위한 안전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도저히 자녀를 둔 부친의 차임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녀의 호의를 얻기 위해 각종 고가의 선물을 구입한 내역을 통해 수 천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피고가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이혼/상속연구센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