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3,000만원 인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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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헤어졌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외도 중이던 배우자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3,000만원 판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외도(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상간남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며 상간남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내의 잘못을 한번 눈감아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년 후, 의뢰인은 아내가 아직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 모든 자료를 삭제해버린 상태였고 정황증거들만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한 결과, 다행히도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고,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도 인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