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1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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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의뢰인에게 외도가 들통나자 아내와 상간남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위자료청구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0년 경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약 8년 간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B가 같은 직장에 다니던 C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에 조력을 요청한 뒤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본 건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A의 부인인 B 역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로서는 B와 피고 C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사이혼전담센터의 변호인팀은 비록 증거의 개수는 부족하였지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십분 활용하여, 피고 C와 B의 외도과정에서의 각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원고 A가 B와 이혼한 것이 피고 C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추가로 구두로 진술할 것을 구하였고,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피고 C의 불법행위 과정 및 사건 발각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