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제약회사 영업직 대리, 30대 남성

◇ 혈중알코올농도: 0.057%

◆ 특이 사항 : 3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는 재범 사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3년이라는 짧은 재범 주기로 상습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객관적 증거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의뢰인의 사내 인사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이 곧 직업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선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단속 적발임을 강조하여 재범임에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 차량 매각 및 알코올 치료 이수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시각화하여 재판부의 상습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물리적으로 소명

▶ 사내 인사 규정 전문을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여 실형 판결이 곧 직업 박탈이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짐을 소명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호소

▶ 차량 매각 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증명함으로써 재범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명

▷ 단속 경위 및 주행 기록을 분석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단속임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낮았던 점을 참작 사유로 활용

▷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와 상담 이수증을 통해 단순한 말뿐인 사죄가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달

▶ 처분 결과 : 벌금 900만원

본 사건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이후 불과 3년 만에 발생한 재범 사안으로, 재판부가 상습성을 의심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그에 따른 직장 면직 위기까지 겹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부가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 내역,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치료 기록 등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3년이라는 짧은 재범 주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습적 범행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시각을 '처벌'에서 '선처'로 돌려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칫 실형과 직장 박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동주만의 치밀한 증거 중심 조력을 통해 실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생계 기반을 사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