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50대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 혈중알코올농도: 0.025%

◆ 특이 사항 : 소주 1병마셨다고 잘못된 진술 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사고 당일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후 신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 사고 직후 극도의 당황스러움에서 비롯된 의뢰인의 '말실수'를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

▶ 이번 사건의 음주혐의를 벗어내고, 종합보험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사고 전날 식당의 결제 내역과 CCTV를 확보해 실제 음주량이 소주 2~3잔에 불과했음을 물증으로 증명

▶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25%로 추정, 처벌 기준(0.03%) 미달임을 과학적으로 입증

▶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직후 차분하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음주자로 보기 어려운 정상적인 인지 상태였음을 변론

▶ 당시 심리적 압박감과 면허 취소에 대한 공포심을 소명, 사실과 다른 진술이 '심리적 당황에 의한 오류' 임을 변호인 의견서로 전달

▶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음주 혐의 배제 시 본 사건이 공소권 없음 대상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처분결과: 혐의없음

본 사건은 평생 성실히 운전해 온 의뢰인이 사고 직후의 공포심과 상대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무거운 혐의에 휘말린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말실수를 바로잡고, 현장 측정치조차 없었던 음주운전 혐의를 벗겨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음주가 아니라는 점만 명확히 증명된다면, 대인사고에도 종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재판 없이 사건 종결' 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계산된 수치의 모순을 지적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운명을 결정하지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도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