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40대 영업직 K씨

◇ 혈중알코올농도: 0.121%

◆ 특이 사항 : 과거 동종 전력(기소유예) 확인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이나, 약 4년의 기간 동안 추가 위반 없이 생활해 온 점에 비추어 상습성에 대한 여부를 완화 할 수 있는지

▶ 계획적 및 상습적 운전이 아닌, 상황판단 오류에 따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21%이나 사고가 경미하고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 

▷ 적발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에 비추어 처벌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지
이었습니다.

▶ 자필 반성문, 진술서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소명

▶ 상대 차량과의 접촉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사고 직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

▶ 음주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회사 프로모션 기획표 및 출장 일정 자료를 통해 계획적·상습적 행위가 아닌 일시적 판단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

▶ 음주 적발 이후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경제원임을 밝히고, 구속 시 가계 파탄의 가혹함을 피력

▶처분결과: 약식명력

본 사건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선고와 직업적 상실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재범이라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기에, 단순한 반성보다 사건의 우발성을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신속한 합의로 피해가 경미함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의 영업 프로모션 기획안과 출장 일정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날 예정된 중요한 지방 출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대리운전 지연 상황과 맞물려 발생한 일시적 판단 오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적발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 이어져 한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었던 상황을 벌금형으로 안전히 마무리한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