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보험설계사 40대 남성

◇ 혈중알코올농도: 0.089%

◆ 특이 사항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지인 구조를 위한 주행 경위를 소명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일회적 행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10년이내의 재범이긴 하나 9년 전 전력 이후 장기간 위반이 없었음을 근거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음을 감형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었습니다.

▶ 응급실 진료 기록과 119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행이 지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음을 소명

▶ 9년 전 전력 이후의 대리운전 내역과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범 근절을 위해 장기간 지속해 온 준법 의지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

▶ 가족 및 주변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며 적발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 피력

▶ 가계 소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유일한 경제적 부양자임을 밝히고,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실을 들어 관용을 호소

▶처분결과 : 집행유예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엄중한 실형 선고까지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당시 지인의 급성 심장 질환을 증명하는 응급실 진료 기록과 119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해당 주행이 생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차원의 긴급한 조치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리운전 이용과 무사고를 유지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결코 습관적인 범행이 아닌 장기간 준법 의지를 지켜온 과정 중 발생한 어쩔수 없던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대개 엄벌에 처해지기 쉽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건의 긴급성과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증거 및 생계 유지의 절실함 등 다양한 상황들을 법리적 근거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년간의 교통 범죄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유일한 가계 부양자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가혹한 처벌 대신 가정 내 선처를 유도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