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상해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과도와 깨진 와인잔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신고되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상호 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깨진 와인잔을 들고 상대를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해서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라는 표현(ex.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이 붙으면 매우 중한 사건이며, 유죄판결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