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교사 K씨

◇ 혈중알코올농도: 0.12%

◆ 특이 사항 : 동종전력 보유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 공무원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시 당연퇴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목적지 오인 후  하차라는 돌발 상황에서 발생한 운전 행위를 '우발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 10년 내 재범이나 그중 7년간 범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방증할 사유로 참작 가능한지

이었습니다.

▶ 대중교통카드 이용 내역, 대리 호출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재범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음을 소명

▶ 7년간의 무사고 이력과 표창 내역을 통해, 본 사건이 평소 습관이 아닌 극히 이례적인 일탈임을 피력하여 재범 위험성 불식

▷ 교직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당연퇴직'이라는 생계 박탈로 이어짐을 강조하여, 벌금형 선처를 위한 실질적 양형 사유로 선처 피력

▷ 현장 조사를 통해 주행 경로가 인적이 드문 외곽 구간임을 확인, 사고의 '실질적 위험성'이 낮았음을 근거로 감형 요청

▶ 처분결과: 약식명령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 및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했을 때,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으로 생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이 의뢰인이 어째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주행 경로의 낮은 위험성을 확인하는 한편, 7년간의 무사고 이력과 표창장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일탈임을 증명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무적 접근을 통해 당연퇴직의 마지노선인 벌금형(약식명령)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교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 재범 사건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재판부에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단순 증거 나열만으로는 실질적인 변론이 되기 어렵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범행의 우발성과 낮은 위험성을 입증하는 정교한 대응만이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