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매우 크지만,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나이이고, 해당 사건에서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등

일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화장실등에 설치하고 가는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검찰 또한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가 아닌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고, 최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