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무혐의 처분 일부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몰래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112에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수백장의 동영상 및 사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과 같은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형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의뢰인이 촬영한 대부분의 사진들은 여러 상황상 혹은 기기 문제 등으로 촬영이 잘 되지 않는 등 실제로 촬영된 것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던 사진들에 대해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수를 받은 상당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일부분은 법정에서 ‘무죄’로 인정되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는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중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