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경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다음날 아침 숙취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은 백번 이야기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구속될 경우 가족의 생계 문제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최종 선고일에 ‘집행유예’의 마지막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하여 음주운전시 선처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