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던져 상처 특수상해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과음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의뢰인이 본 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칼로 위협한 정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2년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