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중학생 자녀에게 사춘기가 찾아와 집안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최근 몇차례 여러곳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고,

사건 당일에는 망치를 들고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특수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망치 혹은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재물손괴죄’는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송치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였고,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것이니, 가서 판사님에게 잘 말씀드려보라”는 의견을 준 상황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아니한 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