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내용
▷ 의뢰인: 택시운전사 G씨
▷ 혈중알코올농도: 0.090%
▶ 특이 사항: 추돌사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음주운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 법원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을지
② 상대측 운전자와의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③ 택시운전사라는 생계형 운전자 신분을 피력하여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④ 노모의 병원비 책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
⑤ 재범방지 약속 등을 제시하여 감형을 끌어 낼 수 있을지
⑥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가 가능할지
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
▶ 상대방 운전자와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합의 협상을 주도하여 치료비 전액 배상,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복구에 적극 대응, 처벌불원 의견서 확보
▷ 택시운전사로서 노모의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 자료(통장, 병원비 영수증, 요양원 계약서 등)로 입증하여 징역형 시 가족 생계 단절의 심각성을 피력
▷ 음주운전 교육 이수, 운전면허 재취득 교육 계획서, 재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등을 준비하여 재범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
▷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
이 사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위험에 직면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듣고 저희를 찾아오신 사례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우선 저희는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과 면허 구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