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자친구 사기피해자 고소 - 징역 5년 + 1억 이자까지 반환 성공사례

오늘은 당소가 사기피해자를 조력하여 승소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동주를 찾은 의뢰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소는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와 B는 연인관계

2) B는 A에게 돈 1억원을 빌린 상황

3) 그러나 B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

4) 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고자 함

A와 B는 2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연인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는데요. 

A는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도 못 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걱정되었기에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B는 A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B는 본인명의의 자가 집이 있다고 하면서, 

현재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힘들다며 A에게 보증금 8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서로 결혼하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갈 것이라 믿었기에 변제기를 정하고 보증금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자그마치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는 변제기가 다가오자 A의 연락을 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연인을 피했고, 갑자기 카톡으로 헤어지자며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각별했던 사이에서 하루 아침에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빌려주었던 돈 1억이라도 갚으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뻔뻔하게도 본인은 갚을 돈이 없을 뿐더러, 알고보니 본인 명의의 집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 B씨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확인

2) 피해자가 A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 확인

3) 기존에 B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 확인

의뢰인 A씨와 자문을 진행한 동주의 변호사는 우선 B씨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 자체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기망이란 ‘속이다’ 라는 뜻으로, 

형법에서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천만원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A씨가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준 거다. 나는 속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며 

기망행위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당소는 B씨가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하면서 가짜로 만든 등기부등본을 A씨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 및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카톡 증거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기망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소는 피해자가 A씨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A씨 이전에 사귀었던 다른 여자친구들에게서도 1000만원가량 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이미 사기죄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죠.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당소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청구하였고 

해당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금 5억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어떤 법리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검찰측에서 무혐의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도 하죠.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가해자들은 유죄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도 

내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피해자라면 반드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와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과 진술준비는 물론, 의견서 또한 작성하여 가해자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돈 자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리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설명드린 승소사례 또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측이 승소하였기에 

민사소송에서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를 비롯하여 금전분쟁과 관련된 사기피해자로써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피해자를 위한 조치와 민사소송 준비는 물론, 차후 압류절차를 위한 가압류 신청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