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아청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고등학교 내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연말에 친구인 A군의 제안을 받고 A군과 A군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B양은 자신의 친구를 의뢰인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며 같은 학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불렀고, 고소인을 포함한 총 4명이 모텔에서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A군과 B양이 게임을 하다가 스킨십을 시작하자, 의뢰인과 고소인은 방을 따로 잡아 나갔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학교에 소문이 나자 고소인은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모텔 안에서 자신은 술에 취해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과 심층적인 상담을 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다가 청소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고소인의 전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변호인은 상담 과정에서 본 사건이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검찰 및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2) 본 사건 당시의 상황, 3) 본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였던 태도 및 행동, 4)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 강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끝까지 다투자고 독려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결국, 의뢰인은 이세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년법원에서 다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