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30대 새벽 배달기사 K씨

▷ 혈중알코올농도: 0.038%

▶ 특이 사항: 보행자 치상 후 신고인 식물인간 상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코너 구간의 주택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한 점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② J씨 발견 직후 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점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③ 주택가 코너라는 제한된 시야 환경에서 발생한 사고는 K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고였는지

④ 과거 주택가 내 사고 전력이 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정이 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반복성 또는 과실 인정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⑤ 음주운전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숙취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및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을때 감형사유로 참작 될 수 있는지

⑥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행적을 근거로 음주 및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뚜렷한 반성을 하고있다는 점 강조

이었습니다.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즉시 제동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 였던 점을 들어 선처피력

▷ 재범방지 서약, 대리운전 이용 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도록 함

▷ 차량 속도, 제동거리, 코너 각도 및 시야 범위를 종합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충돌 회피가 어려운 구조였음을 전문가 소견서로 입증

▷ 도로 구조 및 시야 제한 상황을 도면으로 정리하여, 코너 직후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추가변론

▷ 과거 사고 전력은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반복된 과실이 아님을 반박

▶ 사건결과 : 1심무죄, 항소심 무죄확정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사고 자체만으로도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검사는 과거 주의태반으로 인한 충돌사고 이력까지 문제 삼으며 “주의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 직전에 긴급하게 사건을 맡게 되었지만, CCTV와 블랙박스, 제동거리와 도로 구조 등을 빠르게 분석해 “정상적으로 운전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는 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존재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