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50대 남성

▷ 혈중알코올농도: 0.12%

▶ 특이 사항: 허위진술 후 자수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자진 출석 및 허위 진술 번복 경위가 단순 수사 회피 시도가 아닌 자발적 자수 및 시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②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상습성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③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및 관련 이수증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④ 운행 거리 및 사고 미발생 사실을 수사기록으로 정리하여 선처 사유로 피력할 수 있을지

⑤ 의뢰인의 당시 계좌잔고 및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한 업무 요청이라는 사정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

⑥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의 가능성이 있는지

⑦ 단속 당시 허위 인적사항을 제공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 성립 또는 양형상 중대한 불리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었습니다.

▶ 자진 출석 경위서, 자필 반성문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허위 진술이 즉시 번복된 자발적 자수·시정행위임을 구조적으로 피력

▷ 범죄경력조회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거래처 확인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생계형·우발적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 거래처 납품 요청 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

▷ 운행 경로 CCTV 및 단속 당시 영상자료를 확보·제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건결과 : 1심무죄, 항소심 무죄확정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해 자신의 동생 신상정보를 제시하는 허위 진술까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칫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을 바로잡은 점에 집중해 이를 자발적 자수 및 시정행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있으며 추가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복잡했지만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허위 진술이 포함된 경우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유사한 사건일수록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