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및 사건 3줄요약

▷ 의뢰인: 50대 생수배달 트럭기사 남성

▷ 혈중알코올농도: 0.090%

▶ 특이 사항: 12년전 음주운전을 면허정지 전력 존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음주운전은 맞지만, 식당 측의 긴급한 요청으로 차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

② 주차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15~20km가량을 운행한 점이 단순 이동이 아닌 본격적인 운행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③ 12년 전 면허정지 이후 무사고 이력이 이번 사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④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의 부재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을 끌어 낼 수 있는지

⑤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사고에 그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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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20km에 이르는 장거리 운행이었으나, 실제로는 주차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누적된 이동 거리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여, 계획적 음주운전으로 평가되는 것을 차단

▶ 식당 점원의 증언을 확보하여 손님이 몰린 상황에서 트럭의 이동이 불가피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가족의 생계 유지 자료를 토대로 면허 취소 시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소명, 벌금형 선처를 호소

▷  현장 사진 및 지도 자료를 분석하여, 좁은 골목 특성상 대형 트럭의 즉시 주차가 불가능했던 지형적 한계를 입증

▷ 최초 면허 취소 기점 이후 12년간의 무사고 운행 기록과 성실한 근무 이력을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

▷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접촉사고가 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접촉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 의사를 밝히며 책임 회피 의사가 없음을 소명

이번 사안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접촉사고까지 함께 발생한 사례로, 자칫 실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재범은 아니었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재범이 아니더라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성과 양형 참작사유를 중심으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기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고, 사고가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최초 면허취소 이후 장기간 무사고 운행을 이어온 점 등의 감형참작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