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가지치기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공소권 없음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옆집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여, 옆집 나무 가지치기를 해준 것을 이유로 재물손괴라고 고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잘못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발생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법리적 검토 끝에 경찰 및 검찰에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분쟁 특성상 하나의 죄명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추후 민사소송 등 여러 소송이 예정되는 만큼, 꼭 형사사건에서 승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 있었고,

불기소이유서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취지까지 기재되어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