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펑크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의뢰인은 사업상 해외를 자주 다니고 있었는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발생할 경우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본 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둘 사이의 관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의견피력을 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청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법원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범죄경력(전과)에도 기록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