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도벽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형 마트 내에서 카트 안에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작은 물건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카트를 사용하다가 해당 카트를 다른 곳에 두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은 다른 사람이 구매했던 물건이었고 112에 신고되어 cctv 수사결과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재물을 은닉하고자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CCTV에 나타난 것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 자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그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려 한다거나 직원에게 전달해 주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다각도에서 재물은닉죄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을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