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된 의뢰인 보석허가 결정 성공사례

본 사건은 회사 내 경리 직원이었던 의뢰인이 대표의 허락 없이 약 2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구속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시에 보석을 신청하기로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추가 공탁, 상세한 의견서, 기타 보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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