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 집행유예정도가 나올 것이다”고 안심시키기도 하였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형법 |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을 찾아주셨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건 당시 상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