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30대 초반 물류회사 영업대리

▶ 특이 사항: 면허취소 상태에서 동종 전력 2회로 3번째 재범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가 가능한지

②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었는지

③ 대리운전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 사장을 귀가시켜야 했던 당시의 사정이, 범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사유로 피력될 수 있는지  

④ 음주 상태였더라도 만취 수준은 아니었고 운전 거리 또한 매우 짧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 아파트 입구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던 점을 블랙박스 및 이동 경로 자료로 정리

▷ 초행으로 인한 길 혼동으로 차량이 흔들렸음을 주장하고, 블랙박스 통화녹음 및 CCTV 시간과의 대조를 통해 해당 경위를 소명

▷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며, 의뢰인 직없 특성 상 실형을 받게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함을 구체적인 자료(수입 증명 등)와 함께 제출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이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측정거부, 동종 전력 2회까지 더해진 3회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전력을 다투기보다 인정하면서도, 운행 거리와 실제 위험성이 낮았음을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가족 생계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빠르게 상담을 요청한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음주·무면허·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