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37세 소규모 온라인 유통업 운영 자영업자

▷ 혈중알코올농도 :  0.085%

▶ 특이 사항: 2세 자녀의 고열 응급상황으로 병원 이송 중 단속 적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자녀의 상태가 긴급 병원 이송이 필요한 정도였다는 주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지?

② 자녀의 응급 상태로 숙취운전을 한 상황이 정상 참작가능한 사유인지

③ 숙면 후 음주 영향이 남아 있을 것이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가 참작될 수 있는지?

④ 10km 안팎의 짧은 거리주행 중 도로규칙을 준수했던 점이 감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 자녀의 당시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실제 긴급 상황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주행 중 신호·속도 위반 없이 안전 운행한 점을 강조하여 위험운전이 없었던 점을 종합 주장

▶ 사업자료를 통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 구조임을 소명

▶ 숙취 상태의 인식 한계 주장

▶정상참작 사유 극대화로 벌금형 및 면허정지로 감경 유도

▶ 사건 결과: 면허구제

이 사건은 2세 자녀의 고열이라는 긴급상황에서의 운전이 불가피한 운행으로 소명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료기록과 진료소견서를 확보해 당시의 응급성과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법성 인식 부족을 함께 소명해 면허정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직후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도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