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상해죄 연루 무죄,폭행만 인정된 성공사례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부부와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은 폭행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고소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의뢰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  무죄(상해), 폭행만 인정

그 결과 법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고소인을 한 차례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어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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