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촬죄 청소년 소년부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강제추행 및 카메라촬영 등의 범행으로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 기존 전력 등을 바탕으로 검사는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청소년 범죄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성인 형사법원으로 송치된 경우, 성인들과 똑같이 신상정보등록을 비록하여 장래에 범죄경력증명에 범죄경력이 나옴으로써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형사법원으로 기소된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오는 것이 학생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도,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미 성인법원으로 기소되어, 소년부 송치 자체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였습니다.

수개월 간의 법원 재판 끝에,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년부 송치 되었다 하여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및 소년원 처분 등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전과에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 기타 부수 처분을 피하여 장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큰 이익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