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검찰의 항소 대응 - 검찰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한 공공단체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력결핍장애 및 과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맡아서 돌보게 되었는데,

어느날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아이에게 다소 짜증을 내며 혼을 낸다는 것이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7조> 금지행위

1.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헹위

<형법 제71조> 아동복지법

1.제 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어린 아동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법정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들이 cctv에 기록되어 있었고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또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법무법인 동주와 수개월 동안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하였던대로, 검찰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