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만취 후 음주운전을 한 30대 중반 직장인

▶ 혈중알코올농도 : 0.112%

▶ 특이사항 : 16km정도의 장거리를 만취상태로 주행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장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으로 간주된다는 점 

② 이미 면허 취소 구간을 훨씬 초과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

③ 높은 벌금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었습니다.

▶ 금주 클리닉 진단서 및 알코올 의존 치료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

▶ 다소 장거리(약 16km)를 운전했음에도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차량 조작 능력에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탄원서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

▷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자필 반성문을 지도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

▷ 재발 방지 계획서, 교통봉사 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재범하지 않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

▶ 사건 결과 : 약식명령 500만원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0.112%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운전했던 본 사안은 징역형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사고 미발생 사실, 깊은 반성, 그리고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선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