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던 30대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직후

▶ 특이 사항 : 1년간 20회 이상 업소 방문

본 사건의 쟁점은, 

① 20회에 달하는 다수의 이용 기록

② 주변에 알려질 것에 대한 공포

③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입장이라 압박 수사를 진행할 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우려

④ 빈번한 성매매 및 업주와의 대화내역으로 관계자로 간주될 위험

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장부, 통화 기록 등)를 분석

▶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 치밀한 답변 가이드라인을 설정

▶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문, 성구매 재발 방지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

▷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

▷ 송달장소 변경 신청하여 수사 및 재판 관련 통지서가 자택이나 직장으로 발송되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본 사건은 이용 횟수가 20회에 달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장부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했고, 자칫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주는 조사 전 사전 미팅과 현장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송달장소 변경으로 비밀을 엄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다회 이용임에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확고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횟수가 많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