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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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일에 가담했던 의뢰인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2년 전,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던 지인의 요청에 못 이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 6개월 동안 편취했던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저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오셨을 당시, 본인이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관할의 검찰청 및 법원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1년여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본 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부정 수급한 금원이 사용된 과정, 사건에 개입한 정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선고 일에 구속될 것을 예상하여 신변 정리까지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며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반성의 모습을 보였던 의뢰인이었기에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