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뢰인 동료들에게 투자를 권했다가 사기죄로 피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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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직장 동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죄로 재판 받은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친한 동료 교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신 투자를 해주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뢰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투자금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들이 투자금 성격, 투자처 등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지만, 여러 고소인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육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퇴직 당하여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호소에 귀 기울인 끝에 고소인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피고인측 증인 4명을 법정에 부르게 되었고 2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며 고소인들의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수 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교사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과 의뢰인에 따른 맞춤 전략,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죄'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