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받았던 돈 갚지 않아 사기죄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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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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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과거 내연 상대에게 받은 돈에 대해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 당했으나 당소의 노력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과 예전 내연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대에게서 상당히 큰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디까지나 호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가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돈을 왜 갚지 않냐면서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짓지도 않은 죄로 처벌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상담 및 소송전략 수립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당사자들의 관계 및 돈을 지급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할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2. 소송자료의 수집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은 본 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내연관계에 있었고, 고소인이 호의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고, 복원해내기 위해 의뢰인과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 수사시 동석 및 변호인조력권의 행사

또한, 의뢰인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밤 12시까지 약 10시간이 넘는 심야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1) 의뢰인 이 돈을 지급 받을 당시 고소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 2) 비록 큰 돈이기는 하나 애정관계로 인한 호의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최근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어 수천만 원의 금액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될 수 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이세환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소인도 이에 승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