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사기죄(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위반)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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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휴대폰 업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보조금 사기를 행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른바 ‘휴대폰깡’ 및 ‘가개통’을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오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휴대폰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동들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벌금’ 정도 내면 된다고 안심시켜 의뢰인들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때서야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전담팀은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있었다면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는 법. 일단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집행유예로 의뢰인을 석방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수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소송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모두 펑펑 울며 감격했고 그 모습에 담당 변호인들도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