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1심 징역 6월 항소심 원심파기,사회봉사명령면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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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을 면제 받길 원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 진행해 면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그 결과 받게 된 처분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한 가지,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만은 면제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및 내용,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범행의 과정, 재범의 위험성, 현재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항소해보기로 결정한 후 이를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면제 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