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에 여러곳에서 차용을 하였다가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바로 인정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 빠르고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법무법인 동주에에서는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 아래, 그에 맞추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진행 방향 등 다각도로 의뢰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편취 액수가 4억이 넘는 큰 액수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구속될 경우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한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