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소개팅 앱으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직장인

▷ 신고인과의 관계 : 어플로 연락하고 만난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 특이 사항 : 만남 자체는 신고인이 먼저 제안, 성관계도 합의 하에 진행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보다 여성의 동의 철회 및 거부 의사 진술에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② 경찰이 현장에 있을 때 당황한 상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으나, 이것이 정식 진술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되어 추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③ 처음에는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했었다는 점

④ 여성이 애인이 있음에도 만남 앱을 통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

였습니다.

▶ 신고인이 만남 앱을 통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까지 자발적으로 이동했음을 대화 내역 및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입증

▶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사실관계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첫 스킨십에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신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

▷ 여성이 애인과의 관계 문제 또는 외도 사실 발각 우려 때문에 뒤늦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의뢰인을 무고했을 가능성 검토

▷ 추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집중 탄핵하는 논리 구성

▶ 사건 결과 : 무혐의

성범죄는 신고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특히 어플을 통해 일면식 없는 사람과의 원나잇에서 이처럼 억울하게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신고 직후 엘리베이터 CCTV와 홈캠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 없는 다정한 분위기와 합의 하의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신고 경위와 진술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여, 의뢰인은 단기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