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게임을 통해 중학생과 알게 된 20대 후반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게임을 통해 만난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은 후

▶ 특이 사항 :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 여학생이 만 15세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므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것

② 피해자 부모측이 합의를 거절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여학생의 휴대폰 포렌식 검사를 통해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

④ 여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이었습니다.

▶ 실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등을 선제적으로 시작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

▷ 초범 여부, 성실한 사회생활, 가정의 탄원 등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 연령(만 15세)을 알고 8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포렌식으로 성관계 대화 내역까지 확보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형이 유력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성범죄였기에 구속 위험도 높았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신속하게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교육 등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