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무죄 검사 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본 법무법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수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항소심(2심)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의 행위와 본 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무죄 판결, 검찰 항소기각)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