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문화가정 친구 넘어뜨리는 척 장난쳤다 학폭 신고된 학급임원 | 조치없음

▶ C군의 평소 장난 방식·수위 와 주변 학생 진술을 비교해 , A군만을 겨냥한 행동이 아닌 친구들과 평소 주고받던 수준 의 장난 이었음을 입증 ▶ 다리를 거는 시늉 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실제로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하려던…

후배 바지벗겨 강제추행 신고된 축구부 중학생 | 보호처분 1,2,4호

▶ 운동장 CCTV를 1초 단위로 분석 해 바지가 벗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우발적 행동 임을 소명 ▶ 축구부 학생들과 코치를 면담해 평소 신체 장난 문화 와 사건 당시 분위기를 사실확인서·의견서에 반영 ▶ 1:1 밀착면담으로 조사 …

SNS에서 자위영상과 성착취물사진 저장 후 적발된 여고생 | 소년보호 1·2호

▶ 포렌식 결과를 분석 하여 저장 후 시청 횟수가 적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고, 검사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를 적극 요청 ▶ 저장한 성착취물이미지 또한 노출 수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을 근거로 선처로 피력 ▶ 1…

등굣길 교사 치마 속 촬영한 고1 남학생 | 기소유예

▶ 등굣길 CCTV와 이동 동선을 분석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없음 을 소명하고, 계획적 보복이 아닌 우발적 감정 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변론 ▶ 촬영 이미지의 신체 부위, 확대 정도, 촬영 각도 를 분석해 근접·반복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전 남자친구 현 여자친구에 빗을 던져 상처입힌 여고생 | 혐의없음

▶ A양과 1:1 밀착 상담 으로 말다툼 경위부터 빗을 빼앗아 바닥으로 내리치기까지 의 상황을 시간순 재구성 해, 우발적 접촉 이었음을 의견서로 소명 ▶ 목격 학생들을 개별 면담 해 진술을 비교·분석 하고, 신고학생의 …

친구들 앞에서 친구 성기 만졌다가 학폭신고된 남중생 | 조치없음

▶ 1:1 심층 상담 을 통해 사건 당시 교실 상황과 평소 신체 장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하여 의견서로 제출 ▶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비교하여 일방적 성적 괴롭힘이 아닌 상호적 신체 장난 이 반복된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