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직장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 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본문


a3f1ecff76c088d5c46b0282df699e43_1688000385_35.png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다 모텔에 가 스킨십을 하였으나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a3f1ecff76c088d5c46b0282df699e43_1688000391_9749.png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의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업무를 많이 가르쳐주었고, 이 때문에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같이 외근을 나갔다가 퇴근을 하는 날, 의뢰인의 제안으로 둘은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이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2차 자리를 근처 모텔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부하직원에게 키스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고, 거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으나 부하직원은 당일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의뢰인께선 곧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으셨고, 이후의 전략을 함께 논의하셨습니다.



a3f1ecff76c088d5c46b0282df699e43_1688000398_4885.png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3f1ecff76c088d5c46b0282df699e43_1688000405_0275.png

최근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 진술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무죄와 무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 “내가 아니니까 모두가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직장내 상하급자 관계이거나 청소년일 경우 명백한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직장내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a3f1ecff76c088d5c46b0282df699e43_1688000413_3262.png

약 6개월 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