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및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추행만 인정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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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술집에서 만난 여성에게 한 행위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까지 받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번화가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흡연을 하던 피해자 여성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시점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후에 진술하였으나, 이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서로 말이 통한다고 느낀 의뢰인은 여성을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시도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치고 곧바로 경찰을 불러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강간미수범이 될 수 있는 위기에서 변호사의 필요를 간절히 느꼈고, 가족들에게 부탁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하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는 행동의 경우, '강간미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 강간미수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죄로 죄명이 확정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단, 강제추행죄로 죄명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또한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법정구속도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약 1년간의 수사과정과 재판을 거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죄만 인정되었고 형량은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벌금형 전과와 법정 구속의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크며, 집행유예와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술먹고 발생한 일이라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