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복지센터 행사에 참여한 20대 직장인

▷ 신고인과의 관계 : 복지센터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에게 연락 받은 직후

▶ 특이 사항 : 사건 당일 같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체 접촉은 없었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함께 있으면서 일상적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지

② 상대방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된다는 점

③ 사건 당시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④ 의뢰인과 상대 장애인과의 관계에 위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지

였습니다.

▶ 사건 당일의 전체 동선 및 시간대별 행적을 CCTV로 입증하여, 추행 행위가 일어났다는 장소에서 추행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면했을 때 흥분하거나 겁을 먹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

▶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관리

▷ 고소인과의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에 성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 관계였음을 증명

▷ 고소인 측 주장에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반박

▶ 사건 결과 : 무혐의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일 경우, 법적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제 추행/간음 행위가 없었더라도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상당한 압박을 느끼셨는데요.

저희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측이 피의자를 대면했을 때 전혀 심리적 위축이나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여, 강제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만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