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본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서 놀러온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성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는데, 서울에서 놀러 온 여성들과 술자리를 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를 당하여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이상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술자리에 다른 일행들도 함께 있었지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고소인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신뢰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반복하는 등 1년 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러한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낀 피의자가 실제로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긴 수사와 공방 끝에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